2021. 6. 3(목)

제235회 익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

-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-

검 토 보 고 서

기 획 행 정 위 원 회

전문위원 김 인 기

목    차

Ⅰ.	개요		----------------	1
Ⅱ.	예비비 지출현황		----------------	1
	1.	익산시 총괄	----------------	1
	2.	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세부내역	----------------	2
Ⅲ.	검토의견		----------------	2

검   토   보   고

의안번호	안 건 명	제출일자
484	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	2021. 5. 12.

Ⅰ. 제안경위

◦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익산시장이 2021년 5월 12일 제출하였으며 2021년 5월 12일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.

Ⅱ. 예비비 지출현황

1. 익산시 총괄

(단위 : 천원)

회 계 별	예산액	예비비지출		집행잔액	비고
		차수	지출결정액
합계	11,323,347	10	7,865,714	3,457,633
일반회계	11,323,347	10	7,865,714	3,457,633
기타특별회계
공기업특별회계

2.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세부 내역

(단위 : 천원)

부서명	세부사업	통계목	지 출 결정액	지출액	지출 잔액	예비비 지출사유
합 계		4건	6,244,983	6,220,441	24,542
행 정 지원과	코로나19 관련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사업	기간제 근로자등보수	17,852	120	17,732	▫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시비부담금 대응
		사무관리비	5,543	3,630	1,913	▫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시비부담금 대응
		사회보장적 수혜금	6,087,340	6,087,340	0	▫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시비부담금 대응
		사회보장적 수혜금	134,248	129,351	4,897	▫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시비부담금 대응(추가 지급)

Ⅲ. 검토의견

◦ 예비비는 지방자치법 제129조 제1항에 의거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이나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예산으로, 예비비의 지출은 다음 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의회의 승인을 받기 위해 제출된 안건임.

◦ 의회의 승인은

첫째, 집행부의 예비비 사용에 대한 책임을 확인 촉구 시켜줌.

둘째, 지방의회의 예산심의가 실질적인 의의를 가질 수 있도록 예산심의권의 질서를 확립시켜주는 효과가 있음

◦ 기획행정위원회 소관부서의 예비비 집행사유는 코로나19 비상상황 대응을 위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 시비부담금을 신속 대응하기 위하여 지출한 사안으로 부당한 집행사항은 없다고 판단됨.

◦ 이상으로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.